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
 
대기오염물질은 이동성이 크고, 복잡한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ㆍ소멸되기 때문에 특정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만으로는 대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광역적 관리 목절을 달성하기 위해 지형 및 기상여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시ㆍ도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97년.7월 서울, 인천, 경기 15개 시를 오존,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에 관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0.6~7월에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당해 시ㆍ도가 마련하여 환경부에서 승인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99.12월에는 부산, 대구, 광양만 권역을 오존 등에 대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 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연료사용규제(아황산가스 저감대책)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는 상당량의 황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소, 특히 고온연소과정에서 아황산가스로 되어 대기 중에 방출된다. 따라서 대기중의 아황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황 함유량이 적은 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대체 사용하거나 연료 연소 후 배출되는 가스를 탈황(배연탈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가스 저감수단으로 연료규제제도와 배출허용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의 결과를 보면 사전예방적 대기관리수단에 가까운 연료규제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실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료규제 제도로는 저황연료유 공급·사용 확대,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청정연료의 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측정망 설치운영
 
대기오염측정망은 2000년까지는 국가가 주로 설치·운영 하였으나 '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의 대기질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망 설치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기본으로 하는 『2000년대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을 수립('99.4) 하여 추진중에 있다.

동 계획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은 크게 국가측정망과 지자체측정망으로 구분되며, 국가측정망의 종류는 국가·지역배경측정망,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 유해대기측정망, 지구대기측정소가 있으며, 지자체측정망 종류는 지역대기측정망, 도로변측정망, 중금속측정망, 시정거리측정소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측정망 중 국가·지역배경측정망, 지역대기측정망, 도로변측정망은 아황산가스 등 5개 항목을 24시간 연속측정하고 있으며, 유해대기측정망은 분기1회, 중금속측정망은 월1회, 산성강하물측정망은 강우시마다(건성은 주1회) 측정하고 있다. 측정된 모든 자료는 on-line 전송체계가 갖추어져 관할 환경관리청 및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로 전송되며, 전송된 모든 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통계처리하고 분석·평가하여 월보 및 연보로 발간·공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현황
 

1.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9)

   
 
  2. 시·도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단위 : 톤)
부문별
시 도
합 계 난 방 산 업 수    송 발 전
자동차 선박및기타
합계 3,709,190 228,387 971,740 2,070,746 1,566,989 503,757 438,317
서울 325,311 41,280 5,407 278,128 277,353 775 496
부산 311,757 11,938 10,965 288,854 120,575 168,279 0
대구 116,258 13,544 18,241 84,473 84,473 0 0
인천 168,604 9,494 15,166 137,435 86,489 50,946 6,509
광주 52,161 6,509 1,418 44,234 44,234 0 0
대전 58,337 6,299 6,632 45,406 45,378 28 0
울산 251,109 3,624 63,874 164,341 37,141 127,200 19,270
경기 459,440 38,308 69,744 333,087 295,196 37,891 18,301
강원 221,196 15,901 84,664 69,253 59,556 9,697 51,378
충북 133,687 11,383 65,411 56,893 56,552 341 0
충남 290,325 11,232 30,006 73,752 70,664 3,088 175,335
전북 110,978 11,435 17,887 76,949 71,627 5,322 4,707
전남 462,756 11,051 277,690 158,675 79,363 79,312 15,340
경북 407,355 18,989 272,070 116,296 104,246 12,050 0
경남 308,527 13,901 30,233 119,556 111,717 7,839, 144,837
제주 31,387 3,497 2,332 23,414 22,425 989 2,144
*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전산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여 배출량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200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다소 지연
 
난 방 산 업 자동차 선박및기타 발 전
6.2% 26.2% 42.2% 13.6% 11.8%